하윤수 교총 회장, “학교폭력 처벌 능사 아냐.. 교육적 회복·치유 힘써야”
하윤수 교총 회장, “학교폭력 처벌 능사 아냐.. 교육적 회복·치유 힘써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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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심행정엔 수십억 펑펑 ..학폭 가해자 특별교육 예산 시간당 3000원
한국교총-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 콜로키움, 학폭법 개정 1년 재조명
한국교총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학폭법 개정 1년을 맞아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에대해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학폭법 개정 1년을 맞아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에대해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접근을 주문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처벌이 아닌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 전환이 필요하다”

26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학교폭력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개정 1년을 돌아보며 학폭 예방과 올바른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이 3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대교수(신안산대)는 “학폭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폭은 줄지 않고, 감춰졌던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학폭은 처벌이 아닌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 학폭법 상 교육감의 학폭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기관 설치 등은 임의조항일 뿐 실행 의무가 없다”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려면 선의에 기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경우, 1인당 1시간에 3000원을 지원하는 정도로 무슨 회복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말하지만 학생들의 꿈을 키운다며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인색한 것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폭미투 사태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학폭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의 해결을 가해자 조치에서 찾으려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학교에서 학폭 사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사안처리 전, 중, 후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갈등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물증이나 근거, 목격자 조사도 어려운 학교 밖,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생폭력까지 학교가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주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현 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상담관은 학폭 조치내용 5호로 특별교육‧심리치료가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으로 1~9호를 만들어 실질적인 회복과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리치료를 위한 위센터는 항상 대기 중인데다 사설기관은 예산이 없어 못 보내고, 특별교육은 비현실적 예산 편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박미경 경기 파장초 학부모회장은 “충분한 소통으로 화해할 수 있는 사안도 학폭위에 회부해 가‧피해자로 낙인찍는 성급한 중재는 없어야 한다”며 “학교와 학교종결제가 아이들을 중재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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