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반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의원은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므로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