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4월 공개되는 학교정보공시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장 종결 처리 건수도 공개된다. 또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4월 학교정보공시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함께 학교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각급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 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 총장 및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 8월 대학정보공시때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전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6월 공시된다.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도 정보공시항목에 신설됐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기구 등의 정보 공시는 대학의 내실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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