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하윤수 교총회장,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 제안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하윤수 교총회장,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 제안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과 교육청은 일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과 교육청은 일방적이고 편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과 학교를 살리기위한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를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학교 무시 정책 중단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편향적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면서 교육 대전환을 위한 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편향적 정책을 폐기, 교육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권택환 부회장,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진선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영벌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하 회장은 △국가적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가장 먼저 교육격차 양극화와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현장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평둔화(平鈍化)에 경도된 특정 고교 없애기, 학교 떠넘기기식 돌봄교실 확대,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기간제교사, 협력강사 등 땜질 수급방안은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 1교실2교사제 혼란만 재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과목 교사, 외부강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더 이상 학교에 보육을 떠맡겨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파업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 선거에 표를 계산하며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돌봄은 보육‧복지 부처로 일원화 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역설했다.

교육부업무 시도교육청 이양은 분권의 허울만 쓴 교육감자치에 불과하다고 비핀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과 자사고‧외고‧혁신학교 존폐가 엇갈리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신규교사 선발까지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는 지경”이라며 “이는 시도 간 교육 격차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법원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란 판결을 내린데 대해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잘못된 교육좌표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미래교육으로부터 점점 궤도 이탈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은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