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코로나 불안 여전한데 등교개학 안전할까
[박은종 교육시론] 코로나 불안 여전한데 등교개학 안전할까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19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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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에듀프레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쇤 직후에 코로나19 대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했다. 아직도 일일 평균 3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대형마트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의 식당·카페도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물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방역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 전체를 대공황 상태로 몰고 갔던 국내 확진자 수는 최근 300명대로 줄었다. 확진자 완화 추세는 분명하나 이 추세가 안정적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는 게 의료·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좀 더 추세를 보고 재분석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수도권은 4주째 일평균 200명대 수준을 보이고 비수도권은 100명 밑으로 떨어진 게 기준이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스럽다. 종교단체나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전파력이 강한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설 명절 이후의 확진자 추세도 아직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미심쩍은 현실이다.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06으로 2주 연속 1이 넘었다. 대유행 위험이 지속되는 것이다. 정부의 권장과 단속에도 지난 설 연휴 이동·모임이 많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바이러스 잠복기 등으로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상황 호전으로 그릇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경각심이 풀리게 해선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관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야말로 자신(나)의 보호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제일보(第一步)이다.

코로나19 대란에서 의료·방역, 경제,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란 참으로 어렵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시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생호라 방역 실천이 열쇠다. 방역을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완화하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 등교와 개학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거리 두기 완화가 성급하다고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만큼 시민들의 책임도 커져야 한다.

사람이 모이는 곳,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현장은 방역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국민 약속인 백신 도입과 접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야 한다. 정부도 전 국민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안전한 개학과 수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확진자 발생 추세를 보고 다시 조정돼야 한다.

이제 2021학년도 1학기 신학기 개학이 코앞에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의료진의 헌신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방역 실천 덕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개학과 등교는 99.9% 안전도 안 된다. 100% 완벽해야 한다. 특히 학생 건강과 안전은 한 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들과 직접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직원들을 백신 우선 접종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학생들이 오는 3월 2일 2021학년도 1학기 신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학등교 준비는 단위 학교에서 시행하지만, 전반적인 지원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총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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