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아니라 불공정 책임져야” 하윤수 교총 회장, 자사고 패소한 서울교육청 질타

자사고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뜻을 밝힌데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가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여타 교육청들도 법정공방을 이어가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잇다른 판결을 계기 삼아 시행령등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체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일반고가 더욱 교육력을 높여나가도록 예산과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