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유청 설립취소 처분과 스클미트 교사 정보공개 등 굵직한 재판에서 패소한데 이어 자사고 자정취소 처분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해 8월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판결이 나오는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예정돼있다. 다음달 23일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