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작성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다. 혁신학교를 키워드로 삼아 지난 10년간 진보교육을 주도해온 서울시교육청 보고서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국교원대 연구진과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참여했다.

◇ 혁신학교 양적확대 폐지.. 예산 지원도 줄여야

<에듀프레스>가 8일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의 핵심은 혁신학교 전략의 전면 재조정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자발적으로 혁신학교 전환을 원하는 학교만 지정할 뿐 행정력을 동원해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혁신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있으면 유지하지만 예산 지원은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혁신학교에는 최대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돼 일반학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혁신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혁신을 동반한 사업명칭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교사에게 자율은 편의 학생은 방종 우려 .. 학교장 리더십 강화를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적 혁신정책으로 내세운 학교 자율 운영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으로 교사의 자율성이 증진되고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가 확산됐다고 하지만 교사에게 자율은 편의로, 학생에게는 방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교는 자율을 무책임의 방패로, 교육행정은 회피와 떠넘기기의 방편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지난 십 년 동안 현장의 불만과 염려는 이런 사실에 주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과 규율되지 않은 자율이 결합할 때 학교는 책임지지 않는 교사 개인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미래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이는 매우 잘 준비된 교사와 학습의욕이 충만한 학생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같은 전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체험은 했지만 배움은 없는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체험은 했지만 배움은 없는 혁신미래교육과정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 의미있는 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을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이중 구조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평가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 정책에서 학교장 중심 정책으로 변화를 촉구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학교 자율운영 정책이 교사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보고서는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주문한다.

‘강한 학교장이 강한 학교자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일정 수준의 인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혁신교육에 대한 교사들 피로 생각해 봤나

교육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본청은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교육지원청 인력을 보강해 지원업무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끝부분에서 서울교육이 계속해서 혁신을, 또는 혁신미래를 키워드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를 물었다.

또 지난 10년을 이어온 혁신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해온 서울의 교사들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혁신해온 교사들에게 서울교육은 과연 어떠한 버전의 혁신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의문을 나타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