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신으로 정부의 규제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점이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런닝메이트 였던 인디아나 주지사 마이크 펜스의 교육적 성과가 오히려 주목받을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년간 인디아나주의 학생 수학, 과학 성적이 미국 학력평가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학교간 경쟁 강조한 트럼프

이번 미국 대선에서 패했던 힐러리 클리턴과 비교해보는 것도 트럼프의 교육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클린턴은 공립학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는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공립학교, 자율형공립학교, 사립학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학교들이 아이들을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어 학교가 더 나아지거나 부모들이 보내고 싶지 않아 닫도록 강요한다면 나아져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폈었다.

트럼프는 자유시장의 원리를 교육에 접목시킨다.

학교가 경쟁에 노출되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부모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기 위해 학부모 등이 설립한 자율학교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이 교육의 평등 지원을 강조하며 공교육 강화와 공립학교 지원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퇴락하는 학교에 정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었다. 소외층에 대해 교육을 통한 지원을 강조했던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효율과 성과, 우수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끼리도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곳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이 몰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그의 교육정책 추진의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율형공립학교 확대에 긍정적

클린턴은 자율형공립학교에 처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비판적으로 돌아선 반면 트럼프는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클린턴은 자율형공립학교가 가르치기 어려운 아동이나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공립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던 반면 트럼프는 다양한 형식의 학교 설립을 지지하고 그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같은 차이는 국내에서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확대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일반고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다양한 학교들의 경쟁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자율형공립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차터스쿨(chater school)이라고 불리는 자율형공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 채용, 수업시간 구성 등에서 재량권이 높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립학교이지만 학부모 등이 주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설립돼 자율적인 사립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가 자율형공립학교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같은 유형의 학교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차터스쿨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6700개가 넘는 공공 차터스쿨이 있고 300만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트럼프는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공약하기는 했지만 수준 미달 학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는 취임하면 첫 해 주정부의 학교 선택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200억 달러(약 2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그가 20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쪽은 공립학교 지원이 줄고 대신 세금이 사립학교, 차터스쿨 등으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에서 벗어난 사립학교, 차터스쿨 등으로 지원이 늘게 되면 공공부문이 취약하게 되고 납세자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아이들과 교사들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는 교사도 경쟁을 해야 하며 국내에서도 반발이 큰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돌도 경쟁해야 하며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 교육부 폐지 주장하고 교원노조에 부정적

클린턴이 동등한 교육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준수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트럼프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트럼프와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는 클린턴의 차별성은 국내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자들과 평등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자들 사이의 논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가 학생들이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공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교육성과를 중요시하는 교육자들,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교육자들의 간의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교원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경쟁도 중요시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어 국내에서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트럼프의 교육정책에는 성과주의와 시장주의가 녹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트럼프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단일한 교육과정, 학칙까지에도 부정적이었던 논리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고 교육과정도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뜻 막말과 강성 발언 등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미국의 부활을 강조해 대통령에 오른 그의 성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평등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지원을 강조했던 클린턴 진영에 비판적인 의미에서 각 지역의 자율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선택 가능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안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실제로 교육부 폐지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책임 있는 행정가로 과연 교육부 폐지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또 미 교육부가 위험군 학생 교육을 위해 150억 달러(약 18조원), 120억 달러(약 14조원) 이상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29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건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앙집권적인 교육 정책에는 반대하고 있는 성향이 뚜렷하고 지역과 현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커질 수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공통 교육과정을 없앨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42개 주에서 각각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기 보다는 민간부문에 맡겨 효율적으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 변화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소득의 12.5% 한도에서 상환하고 15년 간 상환하면 채무를 없애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시장원리를 접목해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 자유방임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년 집권 기간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