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교폭력 감소가 코로나 1년 착시효과 였다면...
[기자수첩] 학교폭력 감소가 코로나 1년 착시효과 였다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2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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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지난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줄었지만, 학교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피해 비중은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학생 1천 명당 피해 유형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 4.9건, 집단 따돌림 3.8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괴롭힘인 사이버폭력 1.8건, 신체 폭력 1.2건, 스토킹 1.0건, 금품 갈취 0.8건, 강요 0.6건, 성폭력 0.5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학교폭력은 줄어든 것이 맞다. 그러나 지난해 대부분 온라인수업을 진행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같은 감소세가 실질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수치상의 착시 현상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신체폭력 줄었지만 0.7% 불과.. 사이버 폭력은 3.8% 증가

피해유형별 비중에서 신체폭력이 7.9%로 2019년 8.6%에서 0.7%포인트 낮아졌지만 등교일수가 1~3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사이버 공간피해 9.2%는 2019년 1차 조사 5.4% 대비 3.8%P가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감소 및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서상 폭력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피해유형 1위로 나타난 언어폭력 등 정서 피해, 저연령화 추세가 고착화된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2021년이다. 등교수업이 정상화되면 잠재됐던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에서 온라인 상황을 고려해 제시해야 하는데, 과목별 몇 시간 반영하는 방식은 지극히 형식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부실 우려.. 형식적 교육과정 운영 곤란

실제 학폭예방교육을 포함한 각종 안전교육의 시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 많은 시수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학폭예방 관련 내용이 국어, 영어 등 모든 과목의 교과서 안에 유기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폭예방을 위한 ‘스포츠클럽’ 시간의 운영은 학폭예방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정규수업 이외에 편성된 것으로 학교 수업시간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중학교에서 일주일 중 7교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학생 수업시수가 더욱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및 학교장 자체 종결제 시행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로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가 지역교육청 이관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학폭심의위의 경우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등(보통 5~6시간 초과)의 이유로 위원의 참가가 저조하다보니 심의가 부실해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초등학생 사안을 심의하는 데에 아동전문가(초등교원 포함)가 없는 회의가 발생하고, 중·고등학생 사안을 심의하는 데에 청소년전문가(중등교원 포함)가 없는 회의가 발생한다는 전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에 교육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냉혹 가능성이 높다. 지난 1년은 코로나 공포에 모든 것을 참고 넘겼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학부모들은 사소한 불만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일견 드러난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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