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코로나19 위기 극복,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답이다
[박은종 교육시론] 코로나19 위기 극복,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답이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1.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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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에듀프레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에 발표된 2021년 대통령, 교육부총리, 교육감 등의 신년사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다. 그런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교육 개혁의 우선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란에서 등교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이 관건이고,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은 학급당 학생수가 핵심이다. 교육정책이 앞으로 거대학교·과밀학급을 해소해 작은 학교(학급)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동 발간한 ‘경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는 학급 규모, 즉 학급당 학생수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는 학급당 학생수(학급 규모)이다.

이번에 발간된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에서는 코로나19 대란 와중에서 학교 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들이 실행하도록 안내받은 예방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대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이다. 이번 코로나19 대란 극복에서 많은 국가들은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선진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영국은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자료에서 OECD는 또 한 국가 내에서도 학교급별로에 학생수 감축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OECD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급 학생수(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중등·고등교육 단계의 교실(강의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실당 학생수가 30명이 넘어 책상 간 안전한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의 초·중·고교 중에서도 학급당 학생수(규모)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5,000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란 극복과 교육의 질 제골르 위해서 교육당국의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대란 극복을 위한 학교급별 학생수 감축이 과제로 대두됐다. 국민들 모두가 초·중·고교의 학급당, 대학의 강좌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대통령, 교육부총리, 교육감 등 교육 수장들의 신년사를 보면 올해도 학급(강좌)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에서 중하위권이다. 2021년 현재 초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23.1명으로, 유럽연합(EU)·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자료에서 14개 국가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반면, 한국은 30개국 중에서 23번째로 집계됐다.

중학도 비슷하다. 학급당 26.7명으로 EU 평균과 OECD 평균보다 많다. 통계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8개국이 20명 이하지만, 한국은 20명 이상이다. 고교도 비슷한 현실이다.

코로나19 대란 극복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해,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이나 준비 등에 나서야 한다.

우선 25,000개에 이르는 학급당 학생수(규모)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초등 23.1명, 중학 26.7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단 번에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년 1-2명씩 연차적으로 감축해 OECD 국가 기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도서, 오·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현지 분교장에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또 복식 학급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추세이다. 시·도에 따라서 학생 1명인 섬에도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에서 거대학교·과밀학급의 맹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육의 질 제고가 용이하다. 또 그게 교육복지의 지름길이다. 분반 화상학습인 미러닝(mirroring)도 과밀학급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육당국은 연차적으로 OECD 다른 나라보다 학생수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정책입안과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대란 극복을 넘어서 교육복지국가로 가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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