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됐을 경우를 가정,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민의를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협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 각부처 교육정책 총괄.. 시도엔 광역교육거버넌스 구축

보고서에서 제시된 교육거버넌스 구조는 최상부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단위 광역교육거버넌스- 시군구 단위 지역교육거버넌스- 읍면동 단위 생활교육거버넌스 - 학교단위 풀뿌리교육거버넌스를 두는 단계형 구조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물론 정부내 각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국가교육위원회서 총괄 한다.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역할 범위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앞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2019년 한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비전 제시 기구 △독립적 행정기구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치기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혀 이같은 구상을 뒷받침했다.

시도교육청과 자자체는 광역교육거버넌스로 협치 모델을 만든다. 두 기관 간 공통분야 사업은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둬 조정하고 집행한다. 광역교육거버넌스에는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또 국가교육위원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고 국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는 역할은 하게 된다.

중간지원조직 신설 .. 교육행정-일반행정 통합 조정역 담당

기초단위교육거번스는 교육지원청과 시군구 자지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다. 이 역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하는 정책 행위를 하게 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두 조직의 유기적 협치를 위해 광역교육거버넌스처럼 별도 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중간지원조직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는다. 아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초교육거버넌스 아래 구조로 풀뿌리 교육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풀뿌리교육거버넌스는 읍면동 단위 지자체와 학교, 주민들로구성되며 동네 및 마을의 교육문제와 현안을 다룬다.

보고서는 중학교 1개와 초등학교 2~3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풀뿌리교육거버넌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시민참여단 1000명 구성 .. 현장 의견 교육정책에 반영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 작업 때 운영했던 국민참여단 제도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3~4명을 추천받아 모두 1000명으로 교육시민참여단을 구성,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전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 모교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상설 조직을 구성,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 집행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