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격차를 단순히 원격교육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진정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교수는 우선 문 대통령이 대면교육의 중요성과 원격교육의 보완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는 가장 우수한 교사들이 맡아야 한다”며 “시간강사 등에게 의존할 경우 예산은 들이고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말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경남의 한 초등교사는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교육부가 거대담론이나 토목공사식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교육본질에 충실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차기 정부를 겨냥한 ‘대못 박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협조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출범도 하기전에 정쟁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금의 조직과 기능을 유지한다면 교육자치에 다른 교육부 권한 지방 이양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거나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고 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교육부 존치가 교육부 권한 지방이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는 교육자치 강화를 내걸었던 현정부의 기조를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와 관련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교육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고 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방향 수업이 아닌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과 함께 원격수업 중심 수업이 끝나면 등교수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한 대안이며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 수업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그만큼 사회성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 방법”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신의 대선 공약임을 상기 시킨 뒤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적 정책들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역할 분담을 언급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