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30주년 맞아 학교자치-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30주년 맞아 학교자치-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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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확정, 적극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의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연장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고 이를 계기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과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확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를 계기로 2021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구성·운영되어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이었던 탓에,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와 함께 교육부의 기능 재설계 및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연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추진단이 존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국가적 중요사업의 계속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단 존속 필요성을 요청해왔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현장은 교육자치 역량이 커지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향후 교육부-시도교육청 연계, 현장 소통 등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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