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예산 8조1천억..내진보강-석면제거엔 485억 찔끔 편성
서울교육청 내년예산 8조1천억..내진보강-석면제거엔 485억 찔끔 편성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11.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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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핑계.. 학생 생명 안전 위협하는 지진 -석면 예방에 소홀

지진이나 발암물질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이 이를 예방할 예산 투자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책정된 예산은 290억원.

그러나 올해 현재 지진위협에 노출돼 내진 보강이 시급한 학교 건물은 2534동으로 소요경비만 71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교육청 예산이 올해수준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주 지진피해 이후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진 위협으로 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현재 서울시내 학교의 석면 대상면적은 342만 3천제곱미터.

이를 제거하는데 36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석면제거 예산은 1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관계자는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교육 예산증가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석면 제거에 필요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때 학교 건물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8조 1천47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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