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유초중고 교원을 포함, 기간제교사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보험이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요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치료비, 상담, 심리치료비, 교원소송비 지원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안심공제 서비스는 지난해 교원침해 교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이용이 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지난해 5월 이후 50여명 이상의 교원들이 병원과 전문상담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소송비 지원 서비스는 교원 개개인 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되며 1월 현재 여러 건의 지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사후 지원뿐 아니라 사생활 등 인권침해 전반에 걸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내용을 꾸준히 보완,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순이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집계됐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