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교직원화는 학교판 '인국공'.. 교육을 정치에 이용 말라”
“교육공무직 교직원화는 학교판 '인국공'.. 교육을 정치에 이용 말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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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교육공무직 교직원화 입법 철회 요구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은 학교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입니다. 제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청원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그것이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 업무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그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무직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지만, 업무의 분류와 실제 업무를 보면 절대 동일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지금 교육공무직들이 받고 있는 처우와 근무조건이 일반 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열거 한 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교육공무직원이 교직원으로 분류되면, 그들은 공무원의 연금과 호봉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과 돈을 바쳐가며 몇 년이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얻어내는 값진 자리를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말로 교육공무직의 교직원화가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정직하고 올바른 길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면서 “교육공무직의 교직원화에 반대한다. 더 이상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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