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교육공무직은 과거 학교의 주변적 존재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이 됐다"고 전제하고 "구성원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양보하고 협력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적의 분업과 협업을 하는 학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이나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을때 마다 법안에 훅 집어넣고 하기 보다는 국가교육회의 처럼 모두가 모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는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