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공무직도 학교 구성원.. 정식 직렬에 포함하자” 법안 발의
[단독] “교육공무직도 학교 구성원.. 정식 직렬에 포함하자” 법안 발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2.27 15:5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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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의원 10명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 발의
돌봄전담사-급식노동자-교무행정사 교원과 동등 지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돌봄전담사나 급식조무사 등 교육공무직을 학교 정식 직렬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민주·정의 양당의원 10인은 지난 21일 교육공무직은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포함,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개정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서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조오섭, 이동주, 이규민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장혜영,이은주,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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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20-12-28 09:20:45
이런거 할시간에 공부해 공무원시험봐라 부끄럽지도않냐????

공무직반대 2020-12-28 21:31:21
뒷구멍으로 들어와 공무원시켜달라네
맨날 파업 애들볼모
이러다가 공무직한테 먹힙니다
교총이 추진하는 필수 사업장 학교지정 찬성하세요

ㅋㅋㅋ 2020-12-28 01:46:29
어이가 없네 ㅋㅋ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은 다 호구인가봐 ㅋㅋ

cgwhrt 2020-12-30 22:22:14
파업은 무한대로 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으로 해달라니 말이 안됩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돌봄 지자체 이관이나 외주,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무조건 반대할거고요. 학교 교직원인데 지자체나 민간 소속으로 될 수 없다고 우기겠죠. 교사 공무원들이 하는 회의나 업무에 참석해서 공무직 밥그릇 챙기기에 불을 켜고 월권을 행사할 겁니다. 법제화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과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떼쓰고요.

2020-12-29 23:26:20
진짜 경천동지 할일이네요
이럴려고 대학4년 대학원까지가서 공부하고
시험쳐서 공무원됐나요??
같은공간에있다고 다같은대우를 받을순없죠
고졸에 차고 넘치는 대우받고있다고 생각하구요

이럴거면 노조 없애고 똑같이 업무분장하고
공무원처럼 할것이지
왜이렇게 생떼를씁니까? 말이안나오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