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견교사들은 더 높은 승진점수를 쌓기 위해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교장 대변인을 자처하는가 하면 도서벽지 근무하기 등 짬짜미가 펼쳐지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장 중임 혜택을 폐지, 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처음부터 준비된 상태로 학교의 4년을 책임지도록 하는 단임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공모교장 임기 중임에 포함 = 이날 토론회에서 설 교사는 공모교장제도가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모교장 2번에 중임까지 한다면 산술적으로 12년 이상 교장직을 할 수 있다”며 “공모교장 방식 중 초빙형과 내부A형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장 공모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짬짜미 행태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설 교사는 “교장 비호세력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 본인의 후배를 받기 위해 공모를 모의하는 등 공모교장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현상은 승진 임명된 교장들에게만 공모교장으로서 지낸 임기를 중임에 반영하지 않는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임기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 사람이 여러 번 공모교장을 하는 것은 젊은 인재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교원은 2회 이상 교장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부형 B형 교장 확대 = 설 교사는 “현재 공모교장은 초빙형과 내부A형, 내부B형 등으로 나뉘는 등 매우 세분된 구조를 띠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모교장 제도로 임용되는 교장이 기존의 임용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모교장은 임용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대통령처럼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한시적 직위를 (공모교장에게) 제공하는 것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공모교장은 승진 임용이 아니라 선출직 임용과 같은 것이기에 공모제도에서는 자격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모교장은 교직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모든 공모교장은 내부형B형으로 통일하고 모든 일반학교 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공모교장 비중은 승진제에 비해 매년 줄고 있다. 공모교장은 지난 2016년 15.4% 였지만 2020년에는 11.6%로 떨어졌다. 내부형 B형 교장의 경우 2016년 0.7%에서 2020년 2.3%로 증가하긴 했지만 공모교장 감소폭에는 못미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석 교사노조연맹정책연구국장 ▲최봉선 교육희망을여는공모교장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수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보국장 ▲박은진 전국혁신학교네트워크 대표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