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연대, 단계적 처우개선 약속 불이행 땐 파업 경고
온종일 돌봄 특별법 사실상 원점 재검토.. 당자사와 재협의키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돌봄전담사 노조가 8,9일 이틀간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교육부와 국회교육위원회는7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댜회의 대표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초등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돌봄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부터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된 진전된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8～9일 예고한 2차 파업을 유보한다”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러나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한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초등 돌봄전담사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데에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함께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국회의 중재와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파업유보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돌봄전담사 노조 파업 유보로 오는 22일 예고된 학교비정규직 연대 파업 역시 현재로서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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