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은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에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