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총리께, "세상에 나쁜 교장 · 나쁜 교감은 없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께, "세상에 나쁜 교장 · 나쁜 교감은 없습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22 20:4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에듀프레스 칼럼] 이제 4년후면 본격적으로 대학 동기들이 교감이 된다. 학교에는 승진을 향해 달려가는 교사들이 있다. 그 승진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특히 작은 학교에도 교감 자리가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승진 기회가 많다. 중등 3학급에는 교감 자리가 없지만 초등 6학급에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등은 사립학교가 40퍼센트라 국공립 중등학교에서 승진하기는 쉽지 않다. 

왜 젊은 교사들은 승진을 꿈꿀까? 

첫째, 어는 조직이든 승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교사-교감-교장' 이라는 단순한 승진 시스템에서 직급을 한단계 올라가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한다는 사실만으로 조직내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급에서 회장선거를 했는데 낙선해서 우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그 우는 학생들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승진도 마찬가지이다. 승진에 전혀 관심없는 교사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아실현이고 인생 그 자체일 수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관리직에 대한 특혜가 있다. 은행에가면 바쁜 창구 직원뒤에 한가롭게 책상에 앉아있는 관리직이 있다. 지점장은 은행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학교의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은 수업도 하면서 업무도 하고 하고 있다. 교감은 교사가 한 그 업무를 검토하고 교장은 결재를 하는 정도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풍경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 수업하는 교사가 업무까지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래도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젊은 교사입장에서는 수업도 안하고 업무도 안하는 교감과 교장이 훨씬 편해보일 수 있고 그 자리를 선망할 수 있다. 

셋째, 교사에게 부여되는 수당이 열악하다. 학교의 업무는 부장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다. 교장이 6개월 병가를 가서 공석이 되어도 그 학교가 돌아가지만 부장이 병가를 가면 즉시 대체 인력을 구해야한다. 

보통 1년에 부장교사의 손을 거치는 공문은 기본적으로 수백개이다. 그런데 그 부장교사에게 주어지는 돈은 월 7만원이다. 그리고 그 부장이 부장승진점수를 채우려면 7년을 봉사해야한다. 

그 부장교사들은 본인들이 헌신한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승진을 꿈꾼다. 

보통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담임 승진점수도 없다. 월 13만원을 받으며 담임업무를 맡는다. 담임 업무라는게 생활지도, 학급 관리, 학생상담, 학부모 상담 등 감당하기 힘든 업무인데도 거기에 대부분 학교 업무까지 맡는다. 6학급 시골 초등학교 담임은 도시학교의 담임보다 4~6배 정도의 업무를 맡는다. 

이렇게 교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다보니 승진의 유혹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 그렇다보면 교직사회가 승진 우선주의가 만연해질 수 있다. 승진 우선주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학교가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이 되고 교사들이 승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교육부에서 직급별 표준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 예를 들어 인사업무, 마을학교, 교통, 위기학생 상담 정도는 교장이 해야하고 대외업무발송이나 교원능력평가 정도는 교감이 해야한다. 보직교사의 수를 더 늘리고 그들에게는 수업시수를 줄여줘야한다. 비보직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업무를 안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둘째,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교육부에 최근 제안한 보직형 교감공모제를 도입하고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한다. 

승진제의 근본 시스템의 문제는 교감 승진부터 있다. 새로운 승진제인 보직형 교감공모제를 도입해서 그 효과를 검증 받았으면 좋겠다. 

내부형교장공모제는 교사 출신 교장이 수업도하고 행정업무도 하고 위기학생 상담도 하는 좋은 사례가 많이 있다. 

그 좋은 사례들이 교장에서 다시 교사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묻히고 있다. 교장임기를 끝내고 반드시 교사로 의무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보직형 교감공모제의 도입과 내부형교장공모제의 확대를 통해 업무하고 수업하는 교감, 교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수당을 조정해야한다. 

우선 농어촌 학교 근무수당을 신설해야한다. 농어촌학교를 근무하면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가 많이 들고 그 농어촌에 교사가 산다고 해도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의료적 혜택을 포기해야하기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에 교육부와 교사노조 연맹이 맺었던 보직교사수당 15만원과 담임교사수당 20만원을 실현시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들에게 현실성있는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교원노조와의 단협도 지키지 않고 있는 교육부는 서둘러서 단협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 

나는 교사들이 승진 유혹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교육부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승진개혁과 직급별 표준업무가이드라인 수립이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이 임기내에 꼭 마무리해야할 마지막 교육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 과제를 꼭 완수해주길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 2020-11-23 23:31:38
교감 공모제, 교장 공모제 확대 하라는듯 하네요. 근데 근거가 빈약하네요.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추는 듯하네요.

이은미 2020-11-23 23:20:44
"왜 젊은 교사들은 승진을 꿈꾸는가?" 에 대한 이유가 왜 이 세가지 인가요?
"부장교사들은 본인들이 헌신한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승진을 꿈꾼다." 에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군요.

이호진 2020-11-22 22:57:49
글쓴이가 펼치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지 못하네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문제점, 원인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글을 다시 읽어보시고 교원 노조 대표로서 팩트와 논리적인 근거로 의견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