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밥은 먹여야지..” 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거듭 촉구
“애들 밥은 먹여야지..” 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거듭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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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과 김성일 서울교총회장, 김수진 전학연 대표 등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 필수사업장 지정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열렸다.
하윤수 회장과 김성일 서울교총회장, 김수진 전학연 대표 등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 필수사업장 지정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열렸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 시민사회, 학부모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세찬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으며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파업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되고, 특히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매해 급식대란 등이 반복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 회장은 또 “파업으로 학교가 마비되는 상황인데도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서도 파업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급식, 돌봄파업 등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국회가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두게 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판단이나 근거 제시 없이 교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위법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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