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직무분석 잘못됐다” .. 보건교사노조, 교육부 정책연구 중단 촉구
“보건교사 직무분석 잘못됐다” .. 보건교사노조, 교육부 정책연구 중단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18 21: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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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 위탁을 받아 고려대가 수행 중인 '학교보건교사 배치 준거에 관한 연구'에 대해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직무분석이 잘못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18일 고려대 연구진이 설문지로 작성한 보건교사 직무 132개 가운데는 보건교사 업무와 무관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타당성과 적합성 모두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직무 단위별 수행 시간까지 모두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정 연구결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설문 문항에는 방역소독 및 시설관리, 학교안전공제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직원 건강검진 등 보건교사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망라돼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학교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건교사가 하고있는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 ‘직무’라 명명하고 각 직무의 수행단위로 하여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연구방법은 연구의 출발점과 내용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일반교사나 행정실 공무원과 달리 학교보건법시행령에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의 업무영역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러한 관행과 업무횡포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보건정책은 “학교보건=보건교사” “건강=보건교사”라는 일방적이고도 왜곡된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 재난에도 학교 보건 관련 업무는 여전히 보건교사 1인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또 그동안 교육부에 보건교사 직무개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안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배정옥 보건교사노조위원장은 “현재 고려대에서 수행 중인 정책연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보건교사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현행 법령에 근거한 합당한 보건교사 직무 및 배치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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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20-11-22 07:46:51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보건교상의 직무로 나와있네요
이런것들 안하면
보건직공무원배치합시다
교사까지필요없음

어쩐지 2020-11-19 14:03:36
아무의심없이 바쁜와중에 설문조사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ㅋ 무슨근거로 만든 항목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