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파업에 '교육공무직 연금 DB전환 반대' 청원 등장
학교 급식·돌봄 파업에 '교육공무직 연금 DB전환 반대' 청원 등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1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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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교육공무직 연금DB전환 반대 청원
서울시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교육공무직 연금DB전환 반대 청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 초·중·고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오는 19~20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공무직 연금 DB전환을 반대하는 시민청원이 등장했다.

연금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행 DC형은 매달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일부를 계속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16일 ‘교육공무직 연금 DB전환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17일 낮 1시 현재 12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은 매년 호봉이 인상되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반면 책임 소재가 없거나 단순사무 업무에 종사한다”고 언급하고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들어와 무기계약직이 된 사람들의 대우가 임용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교사들과 날로 비슷해 진다.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때 긴급돌봄은 돌봄이 아니다며 돌봄을 거부라고 긴급돌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에게 급식마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등교수업을 시작하자 이제와서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이 DC와 DB의 비율 5 대 5로 하는 방안을 (학비연대에) 제안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교육공무직 연금 DB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6일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노조에 퇴직연금 비율을 DC형 50%, DB형 50%로 하는 혼합형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신규 입사자의 퇴직연금 방식을 DC형으로 받으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DB형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우리만 좋자고 미래입사자들의 노후를 깎아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이어 “교육공무직 연금 DB 전환에 9000억원의 예산이 된다”면서 “교육청 예산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학생을 위해 가장 먼저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교사를 감축하고 임용시험 인원을 줄이는 교육청이 그 돈을 교육공무직 복지 챙겨주는 데 써야 하느냐”는 말로 청원 글을 맺었다.

앞서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1만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가입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을 DB(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 전국여성노조 4개 노조가 서울학비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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