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오는 19~20일 파업을 선언, 또다시 돌봄-급식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13일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파업대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은 ‘해당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이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교총은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16일~18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인 16일 오후 2시에는 하윤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다. 또한 파업이 예고된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도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 등이 있다”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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