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유초중등분야 2조원 삭감.. 학급당학생수 감축 예산 반영안돼

내년도 교육예산 71조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유초중등분야 교육예산은 2조원 가량 삭감된 거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현안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9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43조 5천억원이 증가했지만 교육분야 예산은 오히려 1조 6천억원 감축됐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 500억원 줄어들고 다른 유초중등교육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 9,47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 예산이 감축된 것은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미반영,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학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주요 증액 사업은 이공계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되었으며, 사립학교 감사 예산도 줄어드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