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국민청원 등장 .. “돌봄교실은 국가와 자자체가 책임져야”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국민청원 등장 .. “돌봄교실은 국가와 자자체가 책임져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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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 4일만에 2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토록 하는 법률 제정 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가 시스템으로 돌봄을 정비하는 법체계를 마련, 구체적인 운영사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은 제대로된 실내 놀이공간 하나 없이 좁은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장 책임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학교 밖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폭넓은 체험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교육예산을 돌봄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국가 시스템으로 돌봄 운영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글은 이어 한두 명의 돌봄을 위해 교사 1인과 돌봄전담사 1인이 투입돼야 하는 저녁 돌봄교실은 아이에겐 돌봄아닌 수용일뿐이며 예산사용상 비효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학교 돌봄은 교육예산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돌봄이 확대 되면 될수록 아이들의 교육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책임돌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정부는 초등 돌봄이 중요한 국가 시책이라면서도 학교 돌봄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과 학교장 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봅법안을 제정, 이같은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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