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 민주화운동 교원 불이익 해소 특별법 촉구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민주화운동 교원 불이익 해소 특별법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5 22: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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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교원 불이익해소 특별법 주역 조희연- 장석웅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일 전국시도교육감정기총회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다음날인 6일 전교조 해직교사를 비롯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원의 불이익 해소를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화운동 교원 불이익해소 특별법 주역 조희연- 장석웅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일 전국시도교육감정기총회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다음날인 6일 전교조 해직교사를 비롯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원의 불이익 해소를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15개 시·도 교육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됐던 교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이 받은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15개 시·도 교육감이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 1천527명은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 기간의 임금 미지급과 경력 미인정, 이로 인한 연금 상의 불이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단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을 시정하려 노력하다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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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연 2020-11-30 21:45:20
원상회복 특별법 을 조속히 제정하라

정우연 2020-11-30 21:44:52
원상회복 특별법 을 조속히 제정하라

윤미애 2020-11-27 21:37:22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원상회복은 역사적 정의의 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