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빨간불'.. 국회예산처, "원격수업 시대 대규모 건축사업 왜 하나"
그린스마트스쿨 '빨간불'.. 국회예산처, "원격수업 시대 대규모 건축사업 왜 하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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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복합화 급한 거 아냐.. 과밀학습 해소 등 현안 누락 아쉬워

“가정 중심 원격수업 불구 학교만 스마트기기 확충” 연계 미흡 지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지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초중등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간혁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추 진하는 사업이며, 2021~2025년 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사업 86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따르면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연간 50교 내외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는 2018년 2개교를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한 무선 AP 및 스마트패드 등도 공립학교에 지원한다. 또 학교시설 복합화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10여교씩 선정해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학교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등교수업 축소가 이뤄지고 향후에도 전면 원격수업, 등교수업 병행이 반복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교밀집도 완화와 가정에서의 비대면 원격수업의 내실화 등을 통해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수업 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에는 이와 관련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간혁신사업 역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등교수업이 가능한 과밀학급 해소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은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교실에 설치는 가정에서의 원격수업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시간 감소 및 수업 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온라인교육 기반 확충 등 시급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 현장 중심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린스마크 스쿨사업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 ‧ 학습 등 미래 교육과정을 지원 공간 재구조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환기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구현 ▲미래형 교수 ‧ 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를 통해 학교 시설지역주민과 공동 이용 ▲40년 경과 노후시설 증개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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