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전제한 뒤 교사들이 돌봄을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돌봄을 보육과 복지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뿐 아니라 학생들 교육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정부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되 돌봄전담사들의 신분 보장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좌장을 맡고 박성식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정책부장, 김선미 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부회장,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 강현정 전교조 교사, 이장원 전국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김하영 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자문관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 포문은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원하고 있는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이 연다.

박 국장은 발제문에서 “돌봄과 보육은 마땅히 교육적 활동으로 봐야한다. 그래야 돌봄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등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들도 초등돌봄 등 방과후과정을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등이 총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고 학교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교원단체들의 관점은 학교의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으로 규정, 공세를 이어간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정책부장은 “돌봄교실은 올해 현재 전국 약 30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해 돌봄의 질이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자체 여건상 민간 위탁형태가 많아지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돌봄전담사란 명칭이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도 이날 토론회서 제기된다.

김선미 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는 “돌봄전담사들이 담임교사와 원격수업 참여하는 돌봄 학생과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학습결손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education(교육)과 care(보육) 기능을 동시에 맡고있는 돌봄교실 종사자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바른 명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는 학교에 고용된 돌봄전담사의 명칭이  초기엔 ‘방과후에듀캐어교사’ 이후 ‘초등보육교사’로 불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육과 돌봄의 영역이 엄연히 다름에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지나친 책임이 부과돼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돌봄 관련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다”면서 “이로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고 교육현장 부정적 분위기를 전한다.

이어 “학교 교육력이 훼손되지 않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돌봄을 명확히 보육·복지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학교가 돌봄과 보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돌봄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 사무총장은 다만 돌봄교실 지자체 운영 모델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사들의 고용불안및 민간위탁 우려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교육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주체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교육과 돌봄 양자의 질이 모두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부모대표는 교원단체의 지자체 이관 주장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미정 활동가는 발제문에서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교육정책을 좌우했던 조직력으로 (교사들이)공적 돌봄을 함께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교육자가 아니다”고 거칠게 쏘아 붙였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