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자유학기제 도입후 교육격차·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강득구 의원, “자유학기제 도입후 교육격차·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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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학생들은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자유학기(년)제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등 전체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따르면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교원과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가, 학생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학부모와 학생간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6.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했다. 긍정 평가율은 교원 37.3%, 학부모 22.7%인 반면 학생은 60.5%로 나타났다. ‘자유학기(년)제의 학생 진로교육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29.2%만이, 교원 중에서는 36.4%, 학부모 중에서는 14.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학생 중 4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학기(년)제 도입 후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59.2%가, 교원 중에서는 71.4%, 학부모 중에서는 68.6%가 공감했다. 그러나 학생은 33.8%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42.3%, 교원 중 50.6%, 학부모 중 50.9%가 공감한 반면, 학생 중에서는 21.3%만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격차 심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54.5%, 교원 중 61.6%, 학부모 64.4%이 동의한 반면, 학생 중에서는 32.5%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년)제 운영 중단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40.5%, 교원 중 43%, 학부모 중 52.1%이 동의한 반면, 학생은 18.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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