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한 것이다.

시설 이용이 어려울 땐 서면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규정했다. 주민이 요구하면 무조건 개방하고 정 못하겠으면 학교장이름으로 자세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굴욕적인 내용들이다.

문제는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재의를 요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또다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재의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재의 보다는 제3의 절충안에 방점을 두고 시의회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퇴로 찾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학교 시설 개방의 가장 큰 쟁점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다. 몇 해 전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며 모든학교의 담장을 없앴다가 아동 성폭행 등 범죄가 잇따르자 다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법석을 떨었던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의 학교 개방 요구에 학교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등 윈-윈 운운하며 절절 매는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심약한 보신주의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시의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제3의 대안을 찾는것 보다 '철회'와 '폐지'를 촉구하는게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보여줘야 할 결기다.

또 하나.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것은 8월 19일, 그로부터 20일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교육감과 교육청이 뭘 했는지 의문스럽다.

마치 시의회 결정을 몰랐다는 듯 부랴부랴 보도자료 내고 대책회의를 여는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쉬쉬 해왔다면 비겁하다.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교육청이 보여준 대응은 세월호 이전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28일 까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입장을 정리,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육감은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를 ‘연수중’(?)이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덴마크 어느 고교를 방문했다고 교정에서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는 글을 올렸다.

유럽에서 돌아온 조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