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교육청 미스터리, 마스크 · 업무추진비 · 시민감사관 실체는?
[기자수첩] 서울시교육청 미스터리, 마스크 · 업무추진비 · 시민감사관 실체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2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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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하고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하고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지난 15일 국회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베트남산 마스크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술집 사용,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딸 부정채용 등 3대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마스크 수의계약 의혹은 지난 6월 처음 불거졌다. 교육청이 필터 교체형 마스크 240만장을 수의계약으로 직원 4명의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60억 원에 구입한 것이 발단이다.

교육청은 시중가가 장당 1500원이던 마스크를 2500원에 구입했다. 그것도 폴리에스테르가 65%이상 함유된 베트남산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문제는 교육청이 마스크 수의계약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자체 감사를 벌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에 보도돼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와 시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구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60억 원이란 큰 돈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급작스레 이뤄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교육청 스스로 감사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일선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해도 교육청이 지금처럼 진상조사를 외면했을까?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비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무슨 근거로 호언장담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업무추진비도 요지경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에서 8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7월에는 종로구 호프집 '비어XX'에서 한 번에 130만원이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물론 개중에는 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 선결제를 허용한 교육부 지침을 따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려야 한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이 눈물의 파산을 거듭하는 지금,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명백백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청렴한 서울교육’은 교육청 복도에 청렴 구호가 적힌 스티커 몇 장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밤늦은 시간 ‘술집엔 갔지만 술은 먹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딸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시민감사관 건도 마찬가지. 딸 관련 의혹이 터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청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 조치하라는 처분요구를 교육청에 보냈다. 부당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통상적인 직위해제 조차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문제의 시민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미루고 있다.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으로 건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궁금할 따름이다.

교원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만 와도 즉시 직위해제 된다. 얼마 전 원격수업에서 실수로 성인 동영상을 보였던 교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직위해제 됐다.

지난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원로들이 참여한 청년종합대책위원회를 출범 시키면서 ‘청렴 무결점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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