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회장은 청원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장의 고충을 반드시 해소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청원내용은 교원지방직화 저지 등 모두 11가지. 교사들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떨어드리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심화시켜온 교육현장의 적폐들을 지목했다.

전국교원 청원 대상에 오른 교육현안은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 늑장  불통, 무책임 행정 중단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있다.

이어 ▲학력격차 해소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 총량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및 교원평가제 폐지 ▲각종 연구대회 정부독점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도 청원내용에 포함돼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 확대 저지를 선언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규칙개정안은 교원지방직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연금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교실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학생교육에 전담하고 돌봄 운영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전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격히 늘어난 학교비정규직으로 갈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 1학교 1노무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노조 파업시 급식 등 학교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현장과 괴리된 방안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주말에 발표되거나 언론보도로 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혼란과 민원만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 실현될 것처럼 발표만 하고 뒷감당은 학교가 감내하는 식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교원잡무경감을 위해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하교로 변경하는 한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와 교원평가제 폐기 등 전면개선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정부가 주도하는 대회만 인정키로 한 것은 지극히 관료적 발상일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율적 연구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반교육적 행태로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열악한 대학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번 교원 청원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교총회원 문자 안내 연결을 통해 휴대폰에서 직접 서명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클릭 후 참여할수 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