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안전한 등교수업 성공의 조건은?

글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코로나19 방역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추석을 전후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적용하게 됐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가 초래·심화되고 있다는 국민적 민원도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적 피로감이 상당한 데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가 끝난 5일부터 일주일간 평균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의료방역교육 전문가들은 국민적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이제부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도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등교수업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전국의 유·초·중은 등교 인원은 3분의1 이내, 고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2 이내로 유지해 왔다.

올해 코로나19 대란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유·초1·2학년의 돌봄과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과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이었다. 돌봄은 학부모 생업과 연계되고 고3의 수능, 내신 등 대입 준비는 보통 교육 완성 학년으로서 매우 중차대한 현실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다음 주(19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 밀집도가 3분의 2 이내로 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집도가 함께 완화되는 것이다. ‘더 이상 등교수업 확대를 미루다가는 학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됐다.

물론 환자 발생 추이 등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와 등교수업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란에 즈음한 초점은 학생 안전과 건강에 맞춰야 한다. 학생 안전·건강에 요행수나 한 치의 빈틈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특히 방역우선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하고, 방역에 큰 무리가 없는 한 국민의 생업과 생활 또한 보장돼야 한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 역시 국민의 삶을 보장,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고통을 분담에 동참하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호응해 온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온라인·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학력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 대란이 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는 현실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 즈음이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의 부작용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율배반적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황와 확진자 감소의 두 축을 국민적 협력과 노력으로 이뤄내야 한다.

지난 여러 번의 황금연휴, 여름휴가와 광복절 직후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이완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방역 당국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여행 권장, 외식 독려 등이 사회적 감염 증가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바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수십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세 자릿수에 근접한 현실이다. 방문판매를 포함해 ‘3밀(밀집·밀접·밀폐) 상황’에서 예외 없이 감염 전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회, 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군 관련 환경에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일부 집단 수용 시설의 안이한 대처가 사회적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스포츠 등 관중 입장을 30% 정도 수용하면서도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각각 2단계 필요조치와 강화된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사회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즉 방역과 격리 등 코로나19 예방 생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집단 감염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등교수업 확대가 집단 감염, 사회적 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학교 내 감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회적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곧 이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도래한다는 의료·방역·면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유념해야 한다. 콜레라처럼 ‘코로나19’가 인류와 동행할 것이라는 끔찍한 진단도 자꾸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한 때 스쳐가는 유행병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학생 안전·건강에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밀집도 완화 등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없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종교 행사, 정치 집회 등도 헌법에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그 전에 엄연히 국민적 안전과 건강이 담보돼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