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연구사업은 부실.. 간담회는 술집에서” .. 동북아역사재단 질타
서동용 의원, “연구사업은 부실.. 간담회는 술집에서” .. 동북아역사재단 질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1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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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

독도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사업은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간담회 등은 이자카야와 같은 술집에서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6.4%에 불과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명칭표기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인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총 27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5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22개 세부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18.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재단의 즉흥적 사업변경 추진행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예산불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실제 대부분 사업에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해, 1년에 20회씩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이 꼬박 꼬박 잡혀 있었지만, 계획대로 전부 집행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이자카야, 호프집 같은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부실한 사업 집행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동용 의원실이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이자카야, 칵테일바, 호프집 등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991만 6500원, 약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2018년 1월 이후에 집행된 건수와 금액만도 54건 892만9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과,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분할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어긴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지만, 지난 3년간 재단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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