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교원징계.. 성비위 · 체벌· 아동학대 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줄고
정찬민 의원, 교원징계.. 성비위 · 체벌· 아동학대 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줄고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0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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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성비위와 학생 체벌·아동학대와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 건수는 2014년 45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무려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도 67건을 기록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징계 건수도 14년 27건에서 19년 11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고, 올해도 57건을 기록했다.

시험·성적처리와 관련된 징계는 2015년 10건에서 작년 3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올해 6월 현재 15건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2018년 4건, 19년 3건이었지만 올해 6월 현재 작년의 2배가 넘는 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품수수와 횡령 관련 징계는 2015년에서 44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관련 사항도 2016년 895건 이후 작년 212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별 징계현황을 보면 성비위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음주운전은 경기와 전남, 경남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처리와 관련해서는 서울, 대구, 경기 지역이 높았고, 정치운동·선거 관련 징계는 대구, 인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교폭력 처리 관련은 강원,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관련 징계는 전남, 부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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