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지방대육성법 있으나 마나 .. 지역간 재정지원 격차 여전
서동용 의원, 지방대육성법 있으나 마나 .. 지역간 재정지원 격차 여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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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 법이 제정됐으나 실제로는 서울과 지방대학간 재정지원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8년 서울소재 대학 1곳에 319억원이 지원된 반면 전남 소재 대학 재정지원은 41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을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르면 2018년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해보면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울산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반적으로 울산, 서울, 대전, 대구, 인천과 같이 광역시 지역의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충북,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3년과 비교해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3년과 2018년 대학지원액과 1개교당 지원액 증가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광역시 지역의 경우 예산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비 광역시 지역은 그에 비해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1개교당 지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총액으로 가장 많은 3,87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의 경우 1개교당 지원액 증가는 4억원에 그쳤고, 총액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 68억원 증가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각 부처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3조 2,8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조 4,573억원보다 2조 8,2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총액 중에 각종 국립대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2018년 5조 7,924억원에 그친다. 2013년 4조 4,030억원에 비해 1조 3,894억원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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