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10명 중 4명, ‘해외출국’... 2019년 2만2,607명
초중고생 100명 중 1명 학업중단... 3년 새 11% 증가
초중고생 100명 중 1명 학업중단... 3년 새 11% 증가
전체 초‧중‧고교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러기 아빠 등 미인정 유학 사례는 7,14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608만 8,827명에서 545만2,805명으로 감소하는 사이 ‘학업중단생’은 4만7,070명에서 5만2,261명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145명이다.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 하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기러기 아빠’가 아내와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례처럼 법령이나 지침에서 인정하지 않는 해외출국인 ‘유예’, 다른 하나는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상사주재원의 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가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할 수 없는 경우인 ‘면제’가 있다. 세번째로 고등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해외출국을 통해 학업을 포기하는 ‘자퇴’가 있다.
지난해 ‘해외출국’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은 전체 학업중단생 5만 2,261명의 43.3%인 2만2,607명이었으며, 2015년 2만543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이 의원은 “미인정 유학의 증가는 우리 공교육 현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이기보다 절망과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제도와 학교 운영 개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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