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중심이 돼 숙의에 들어간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폐합이다. 교·사대 통폐합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언급된 이래 20여 년이 넘도록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양성체제개편 집중숙의에 들어간 국가교육회의가 수십년 묵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사대 통폐합 방안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사범대학의 과잉 양성과 초등교원의 균형있는 수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초중등 교원양성 규모를 대학단계부터 조절할 수 있어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우리나라는 사범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다. 또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를 통한 예비교원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 이들 중등 양성기관에서 한해 배출하는 인원은 대략 2만여 명을 웃돈다. 교육부가 오는 2024년까지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채용 중등교원은 연간 4천여 명에 불과하다.
초등교원 양성에도 문제는 있다. 예비교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수가 감소 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교육대학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는 현실적 과제도 있다. 지금과 같은 10개의 교육대학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교·사대 통합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 유리 .. 초중등 통합 자격도 가능
현재 거론되는 교·사대 통폐합 방식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고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희망자에 따라서 초등과 중등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등교원 과잉배출과 농어촌 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교·사대 통합은 또 향후 교육전문대학원체제로의 전환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아울러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달성과 초중등교육의 연계성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도모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예비교원 입장에서는 초등과 중등교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어 큰 이점이 아닐수 없다.
물론 반대 주장도 여전하다. 통폐합이 사범대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대학의 반발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학교 간 문제가 아니라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경우다, 지금도 교육에서는 '겉만 통합됐을 뿐' 내부적으로는 혼란과 갈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때문에 단순히 대학운영 편의성이나 효율성, 교원수급 문제만으로 통폐합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걸림돌은 또 있다. 한 지방 사립대학 학장은 “사범대학의 공급과잉과 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지금처럼 연간 9천여 명의 인원이 배출된다면 교육대학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등교원 배출인력을 줄이고 전문교과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대학원은 현직 중심 운영.. 일반대 교직과정은 특수분야로 제한
이런 맥락에서 교·사대 통폐합을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발급을 줄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 등 교육당국과 사범대학 측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부실 사범대학 정비가 꼽힌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낮은 평점을 받은 사범대학의 정원감축이나 폐과 등을 점쳐볼 수 있다. 사범대학을 슬림화해 내실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발급 폐지도 추진한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것도 제한된다.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운영하긴 하되 대신 교·사대에 없는 교과만 개설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국문과 학생이 교직과정을 통해 국어교사자격증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등교원 양성 체제를 구조조정 한 뒤 교육대학과 통합을 이루면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과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교·사대 통합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분야가 교원자격제 개편이다. 현재 교육부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에 의한 자격제에서 초중등을 넘나드는 학년자격증제를 도입,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사 자격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유치원+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을 묶는 다양한 경우의 수 형태의 자격제를 제안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11월까지 교원양성체제 집중 숙의에서 방안이 도출되면 교육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국가교육회의가 양성체제 개편에 착수 했을 때만해도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이 교·사대 통폐합이었다. 심지어 청와대와 국가교육회의가 사실상 방침을 정해놓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중모드로 돌아선 분위기가 감지된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발등에 떨어진 문제부터 풀어 나자가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양성체제 개편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교·사대 통합 논의가 가시적 진전을 이룰 수 있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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