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원 승진제도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속보] 교원 승진제도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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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 연구실적, 연수실적, 가산점 등 교장, 교감으로 승진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 전면 개편대상이 됐다.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평, 연구실적, 연수실적, 가산점 등 교장, 교감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원승진규정이 전면 개편대상이 됐다.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는 11월 교육부가 교원승진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4일 교육부에 건의한 승진제도개편안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개편안은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루트는 지금보다 다양해지는 대신 과정은 단순화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관리자 중심의 평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수평적 구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승진제도 개편 과제는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자격연수제도, 교감 승진후보자 선정, 연구실적점, 전국규모연구대회, 학교폭력가산점, 교장 중임평가, 교감공모제 도입, 교장공모제 활성화 등이다. 사실상 평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이 망라돼 있다.

◇ 근평 반영기간 늘릴 땐 교사들 점수 경쟁 심화 우려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면평가가 근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비율은 지금보다 10% 상향된 50%가 유력하다.

근평 반영기간은 현행 5년중 3년 선택방식에서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근평 반영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점수 따기 경쟁이 치열해져 역기능이 클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많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근평에서 승진 대상자 선정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평정 시기를 다면평가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폐지냐 유지냐 존폐 기로에서 학교폭력 가산점

교장, 교감 자격연수를 절대평가로 전환돼 PASS/ FAIL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교감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직무연수 평정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2회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를 1회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 만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산점은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학교가산점은 개편대상에 올라있다. 학교폭력예방 가산점은 존폐 기로에 섰다. 교육감 협의회는 학폭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 유지 방안을 각각 마련, 복수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학폭 가산점은 당초 학교폭력업무에 고충이 많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업무 담당 이외 교원이 가산점을 받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또 한편으로 모든 담임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특정 교사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연구대회를 포함 연구실적 및 연구학교가산점도 마찬가지로 개편대상에 올라있다.

◇ 교감승진후보자대상 선정 직무연수 · 공모교장 심사 간소화

앞으로 교장중임심사에서 역량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협의회는 역량평가를 통해 중임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심사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현행 단위학교와 교육청 두곳에서 1,2차 심사가 이뤄지는 방안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심사만으로 공모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교육청은 절차의 공정성과 후보자 적격성 여부만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감공모제는 초빙형과 보직형 등 복수안이 제시돼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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