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파업 논란, 국가교육회의가 나서라
돌봄교실 파업 논란, 국가교육회의가 나서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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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문제”라며 “이번 갈등은 의견수렴도 부족하고 정책설명도 부실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되자 돌봄전담사들과 관련 단체들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며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원단체는 지자체 이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 교육부는 법안에 지자체 이관 내용은 없고 지금같은 초등돌봄교실은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찬반이 엇갈린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교육계 그리고 국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금이야 말로 공론화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교육회의가 당사자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 하에 최적의 방안을 내놓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섣부른 법안 처리로 갈등 키우기 보다, 폭넓은 논의와 합의 속에서 원칙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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