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일촉즉발.. 온종일돌봄 법안에 파업강행 맞불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일촉즉발.. 온종일돌봄 법안에 파업강행 맞불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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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돌봄교실 운영을 둘러싸고 일촉즉발 전운이 감돈다. 정부와 범여권이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을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폐기를 촉구하며 파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등을 민간에 대여 수익사업도 할수 있다.

법여권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입법화하고 나서자 교육부도 맞장구를 쳤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초등학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놀이 및 특기·적성 활동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돌봄모델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돌봄교실을 학교에만 부담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본격화 하고 나서자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무직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총 파업 등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로 운영을 이관하면 결국 돌봄교실이 민간위탁돼 '돌봄장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월 말 파업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내몰면 돌봄의 질은 물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민관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월 말~11월까지 전례 없는 전국적 돌봄파업을 감행할 것이며, 이는 전체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돌봄과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 “돌봄은 학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계의 판단과 돌봄은 총체적 국가책임이어서 돌봄종사자의 신분와 처우를 불안하게 만드는 민간 위탁은 안된다는 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무상급식 이후 공적 돌봄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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