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사 10명중 8명 “교육과정 개정 정치적 영향 받는다”
국가교육회의, 교사 10명중 8명 “교육과정 개정 정치적 영향 받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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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들 10명중 8명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의 논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과정 발의 과정에 투명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이하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국가교육과정혁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국가교육회의 주관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초중등교원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따르면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대해 응답자의 78.0%가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발의과정이 투명하다(48.7%),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진다(29.7%)고 응답하여 발의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 조직, 과정, 결과의 적절성‧타당성 평가(95.8%), △학교현장의 적합성 검토(95.4%), △정치적‧이념적 중립성 확보(94.5%)로 응답했으며, △학생‧학부모 의견수렴(78.7%)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은 또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학생 삶과의 연계(41.7%),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26.3%), △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12.2%)을 각각 꼽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국가문서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교원의 역량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지원단위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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