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 근무성적평정 어떻게? .. 반영기간 늘고 다면평가 확대
[단독] 교원 근무성적평정 어떻게? .. 반영기간 늘고 다면평가 확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11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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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비중 50%로 확대...참여인원도 지금보다 늘어

관리자중심 평가서 전환, 공정성 높지만 인기투표 우려

반영기간 3,4,5년안 마련, 시도교육청 자율로 기간 결정

교원승진체제 개편에 착수한 교육당국이 교원 근평제도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교원승진체제 개편에 착수, 교원 근평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 승진제도개편과 관련, 근무성적평정(근평) 방식이 상당폭 달라질 전망이다. 근평 반영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늘어나고 다면평가 비중은 50% 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다면평가 참여 인원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복수의 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교원 승진체제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반영 기간이 늘어난다.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만 반영하던 현행 방식과 달리 3~5년간 내리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당국은 근평반영 기간을 3년, 4년, 5년 등 모두 3개 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처럼 사실상 3년 성적을 1:1:1의 비율로 반영할수도 있고 이를 4년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5년간 성적을 합산해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년으로 할지, 4년을 선택할지, 5년으로 할지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토록 했다. 이같은 구상대로 승진규정이 정해지면 시도에 따라서는 근평 반영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근평을 3년만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어 기간 연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면평가도 달라진다. 우선 현재 60 : 40 구조가 50 : 50로 균형을 맞춘다. 관리자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평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인원도 해당학교 교사의 50%선까지 늘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펴가제는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된 이래 근평의 중요 요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7년 30% 반영에서 2015년 40%로 늘어난데 이어 이번에 다시 10% 높여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면평가 비중 확대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보나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치중할 우려도 있어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면평가 참여인원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대략 학교 구성원의 50% 정도가 참여하는 것ㅇ로 점쳐진다. 소수 평가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기투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근평 합산 방식도 순서를 바꿔 관리자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이 모색된다. 현행 근평은 관리자가 다면평가를 확인하고 그 후 교육청에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어,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먼저 평가하고 이후 다면평가를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다만 성과급에 필요한 정량평가 등과 맞물려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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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소식 2020-09-12 18:09:36
항상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장재훈 기자님.
교무 5년이라....
승진 포기자들이 늘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