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감공모제 도입땐 승진제 흔들...내부형교장 ‘먹튀’ 재연 우려

교감공모제가 도입되면 기존 승진제 골격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굳이 승진점수를 모으지 않아도 교감에 오를 수 있고 교장으로 가는 길도 그만큼 수월하고 빠를 가능성이 높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유사한 형태여서 코드인사 논란이 휩싸일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학교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사가 승진에서 우대받는 길이 열린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승진제가 가진 폐단을 줄이고 젊고 역량있는 교사가 교감에 올라 교육현장 혁신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찬반 여론이 엇비슷하다보니 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도 고민이 깊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그만큼 역풍도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감협의회는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승진제 개편이 교감공모제란 블랙홀에 갇힐 경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추진 전략을 고심하고있다. 인화력이 큰 소재여서 자칫 불길이 번지면 나머지 긍정적이고 필요한 개선안 조차 한꺼번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감공모제 도입은 시도마다 의견이 달라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섣불리 안을 꺼냈다가 승진제 개편 구상 전체가 교감공모제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 교육감협의회선 교감자격증 없어도.. 교육부는 교감자격증 있어야

교육감협의회의 교감공모제는 일단 보직형 성격이 강하다. 공모 교감에게는 교감자격증을 주지 않는 방안이다. 공모교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구조다. 승진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감협의회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공모교감 위상을 ‘수석부장교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좀 다르다. 일종의 초빙형교감공모제에 가깝다. 교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감공모제를 실시하되 교장공모제 방식이 아닌 초빙교사제 방식에 접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내부형공모교장들이 임기 종료후 원직 복귀 대신 교장이나 전문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종의 먹튀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교감 마저 내부형을 적용할 경우 반발과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교감공모제 도입해도 경과기간 두고 기대이익 보호.. 전면 확대 안한다

교육부는 말을 아낀다. 교육감협의회가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않는데 교육부가 앞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같은 초빙형교감공모제 카드가 최종안인지 아니면 교육감협의회와 협상용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 단계서 초빙형교감공모제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이 교감에 임용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교감공모제 도입 여부는 오는 14일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들이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지 아니면 총회 현장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피 학교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공모제든 초빙형이든 새로운 교감 임용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전국 모든 교육청에 획일적 지침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교감 임용방식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이 틀에서 교육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자율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감공모제가 시행 된다고 해도 기존 승진제를 준비해온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 기간과 시범 운영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기대이익을 보호를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