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 “전교조 법적지위 축하..국민 신뢰받는 대안세력 돼 달라”
한국교육100, “전교조 법적지위 축하..국민 신뢰받는 대안세력 돼 달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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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육100은 4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축하한다면서 정부 측에 해직자 복직 등 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육 100은 “지난 3일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교조 탄압의 무기로 악용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대법원은 원래 조합원이던 근로자가 해직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정 또한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 교사의 교단 복귀와 원상회복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전교조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과 더불어 전임자 파견과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보장, 단체교섭 복원 등으로 그간의 전교조가 입은 피해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근거로 된 노조관련법 개정을 포함,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나서줄 것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대안세력으로 발전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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