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 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후학교 개선.. 원격교육 지원체계구축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3조3221억원,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3조6547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891억원(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3393억원(8.4%)이 각각 줄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교육이 중요짐에 따라 질 높은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에듀테크를 시범 활용해볼 수 있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개 권역별로 16억원씩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2021년 신설한다. 기초학력 관련 현황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운영비로는 국고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합쳐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노후건물 536동, 임대형 민자사업(BTL)까지 715동을 미래형 디지털 기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예산 86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교무상교육을 1~3학년 모두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943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지원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은 올해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최근 인상이 이뤄진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높인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